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의 의미있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239692

위 대법원 판례는, 무효인 안심보장증서를 근거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지주택 사건에서 매우 유의미한 판례입니다.

다만, 위 대법원 판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 환불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 확정되었고, ⓑ 환불의 조건 불성취 확정 후에도 조합원들이 추가적으로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 지주택 조합이 사업계획승인까지 받은 경우입니다.

지주택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위 사실관계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위 대법원 판례 적용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