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합의서 작성 방법 

1. 사안의 배경​

남녀가 만나 함께 동거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공동체를 이루고 이후 결혼식까지 올렸지만 아직 여러 이유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채 계속 같이 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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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형태를 사실혼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법원은 함께 동거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공동체를 이룬 시점부터 사실혼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이미 동거가 오래 되었다면 그 후 결혼식을 올린 시점부터 사실혼이 시작되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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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여러 사유로 헤어지거나 별거를 하게 되고 부부 양측이 재결합 의사가 없다면 사실혼이 해소된 것인바, 법원은 부부 중 일방이 해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공동생활을 종료한 시점에 사실혼이 해소되었다고 보고 재산분할도 사실혼 해소시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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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를 할 경우 양당사자가 원만히 합의로 재산분할 등을 할 수도 있지만,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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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종결할 경우 그 합의서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2. 사실혼 해소 합의서에 들어가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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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서 작성일자로 사실혼이 해소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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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방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사실 및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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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분할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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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제소합의 및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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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접촉 및 연락 금지(또는 접촉 및 연락 횟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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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친권 및 양육권 행사(자녀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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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향후 분쟁 발생시 관할 법원

3.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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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실혼 해소 사건을 진행하여 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만히 합의로 종결시키고 합의서도 작성해드린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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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를 고민하고 계시고 우선 원만한 해소를 원하신다면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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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요구 사항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낸 후,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협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원만한 사실혼 해소를 조력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