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기소유예·무죄를 이끈 실제 사례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직접 변호했던 세 건의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강제추행과 의제강간 혐의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전략이 유효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상대방의 나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만남이나 교제를 이어가다가 뜻하지 않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 입장에서는 성관계 자체가 합의된 것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 사건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고, 단순히 “나이를 몰랐다”거나 “억울하다”는 취지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찜질방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찜질방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던 인물이 휴대폰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혹시 몰래카메라를 찍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고, 불쾌감을 느낀 상대는 곧바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성적 목적이나 불순한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수사기관에 납득시키느냐였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고소장에 기재된 문구와 정황을 근거로 피의자의 진술을 충분히 준비했고, 행동 동기와 당시 상황을 일관성 있게 설명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기소를 유예하며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단순히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해명이 아니라, 진술 방향과 행동 배경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학원에서 상담 업무를 하던 의뢰인이 겪은 경우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한 학생을 정기적으로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시간이 꽤 지난 뒤 해당 학생의 부모가 갑자기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검사가 즉시 항소를 했습니다. 저희는 항소이유서를 전달받자마자 변호인 의견서를 성실하게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부인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호작용의 맥락을 법리적으로 풀어내고, 상담자의 입장에서 있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진술 과정에서 모호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을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정리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대응 덕분에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유지했고, 결국 사건은 의뢰인의 억울함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유형인 의제강간 혐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을 성인으로 알고 교제를 시작했고, 교제 과정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야 상대가 실제로는 17세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여성의 부모가 고소를 진행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과거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나 SNS 대화 어디에도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있는 단서는 없었고, 오히려 상대방의 말과 태도는 성인으로 믿을 만한 정황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당시 대화 흐름과 상황을 재구성하며 피의자의 진술을 정리했고, 과거 메시지 기록과 상대방의 언행을 근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종결 직전까지도 혐의 입증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여러 양형자료와 의견서를 꾸준히 제출하며 착오의 합리성을 강조한 끝에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전략적인 대응입니다. “나이를 몰랐다”고만 주장해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부인했다가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이후의 모든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고 오히려 불리한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 하나의 정황 증거만으로도 수사와 재판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행동이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정리하고, 가능하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 승패를 가르는 요소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해명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초기 대응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