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소지] 기억나지 않는 아청물 구매로 압수수색? 불기소 성공 

1. 사건의 개요

A씨는 라인을 통해 아청물을 구매한 기록이 있다며 압수수색을 받고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음란물을 구매한 기억조차 희미한 상태였기에 수사관과의 소통과 포렌식 결과를 보고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미성년자라면 선명하게 기억했을텐데, 구매 여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 구매를 위한 연락을 주고받을 때 나이에 대한 인지조차 없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포렌식 결과를 보고 의뢰인의 짐작을 더해 조심스럽게 아청물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주장해보기로 했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조사에 앞서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해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포렌식 결과에 따라 진행할 방향 등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렸습니다.

3. 포렌식 결과 다행히 다른 여죄 등이 발견된 것은 없었고, 본 건 촬영물조차 나오지 않았기에 압수된 휴대폰도 빠르게 환부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의뢰인은 저희의 설명을 듣고서야 게시글에 적힌 키워드 등이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키워드라는 점을 알아챘을 정도였기에, 구매 당시 나이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어필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끝에

5. A씨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수사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은 포렌식 결과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이나 사진이 다수 발견될 경우 단순 소지라 하더라도 그 갯수와 양에 따라 양형이 무겁게 책정되기 쉽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기록과 증거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은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자료가 확보되었는지, 그 자료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세밀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의심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구매 과정에서의 대화나 키워드가 미성년자를 암시하는 경우, 그 의도를 단정적으로 해석하려는 시각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명확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이 ‘구매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성립을 기정사실화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포렌식 결과와 진술 흐름을 일관되게 정리하고, 인식 여부와 실제 행위의 범위를 구분해 설명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 불기소를 목표로 한다면, 단순히 기억이 희미하다는 주장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확보된 자료의 의미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수사기관이 바라보는 관점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