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협조 이후 급증한 딥페이크 수사, 어디까지 처벌되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작년 8월경 ‘겹지인방’ 사태를 기점으로 딥페이크 관련 압수수색이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이 2023년 9월경부터 각국 수사기관에 협조하기 시작하면서, 2024년 들어 압수수색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맞물려, 텔레그램 내 딥페이크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텔레그램 내에서 딥페이크 제작 봇을 사용해 적발된 실제 사례와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있었던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직장 내 동료의 얼굴을 딥페이크 영상에 합성해 텔레그램을 통해 제작한 일이 있었습니다. 유포는 하지 않았고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도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4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된 법 개정에 따라,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는 유포(반포) 목적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단순 제작만으로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A씨의 경우도 이 법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였기에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A씨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속히 수사기관과 협조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처벌 수위가 낮아졌고 사건도 비교적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압수수색 통보를 받은 순간 대다수는 큰 충격을 받기 마련이지만, 이때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딥페이크 영상 제작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일반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이 제작·유포되었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영상의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처벌 수위는 훨씬 더 높아집니다. 실제 판례들을 보면,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단순 제작만으로도 초범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특정되고 피해 사실을 호소할 경우,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제작으로 인해 경찰 수사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둘째,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사건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일관된 진술과 정돈된 자료를 제출하면, 수사기관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딥페이크 사건은 대부분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여죄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여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변호사를 선임해 포렌식에 참관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증거물이 문제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경찰 조사 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제작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심각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요즘처럼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비슷한 사례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법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딥페이크 관련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거나 법적 문제가 예상된다면, 전문적인 대응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