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또 억울하게 추행으로 고소? 무혐의 불기소 성공 

1. 사건의 개요

A씨는 모임에서 한 여성이 슬쩍슬쩍 터치하면서 스킨십을 하기에 같이 스킨십을 하며 술을 마시다가, 같은 모임 소속인 지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추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A 씨는 다음날 조용히 귀가했으나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이전에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여성을 대할 때 매우 조심하는 편인데, 먼저 건드리며 스킨십을 한 것은 여성이었음에도 이렇게 신고를 당한 것에 힘들어하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며 상대가 주장하는 내용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고소인이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혐의를 과하게 부풀렸다는 것을 알고 많이 힘들어하셨지만, 잠들기 전까지의 일을 상세하게 기억하고 계셨기에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조사 대비를 철저하게 마쳤습니다.

3. 수사관의 의심과 압박에도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였고,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검사 면담을 통해 기록과 의견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4. 이에 의구심을 느낀 검사가 대면조사를 요청하였고, 동행하여 한번 더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하고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한 끝에

5. A씨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준강제추행과 같은 사건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조차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술자리 상황처럼 기억이 단편적일 수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황이 왜곡되더라도 수사기관은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혐의를 추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흐름을 분명히 하고, 실제 있었던 접촉과 상대방의 행위를 명확히 구분해 설명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준강제추행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가’라는 법리적 요소가 포함되기 때문에, 단순히 부인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상대방의 진술이 왜 설득력을 잃는지를 조목조목 짚어야 합니다. 이는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을 연결해 설득하는 과정이어서, 구조적인 대응이 없다면 무혐의 결론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술자리에서 발생한 접촉이 억울하게 추행으로 비약될 위험이 있는 사건에서는,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정황 사이의 간극을 해명하고 법리적으로 ‘항거불능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수사기관의 의심을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경험 많은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