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합의금 요구, 공갈미수 고소 및 기소 

공갈미수 고소 벌금형 기소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페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해당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난 이후 배탈이 났다며 합의금 700만 원을 요구하는 사람을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위 상대방은 자신의 인맥이 훌륭하다며, "기자 등에 다 고발할 것이고, 모든 인맥을 동원해 음식점을 망하게 하겠다"며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2.백광현 변호사의 조력

• 처벌규정(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안의 검토

의뢰인은 위와 같은 협박을 참다 못해 방문하여 주셨는데, 치료비 정도는 실제와 무관하게 지급하여 줄 생각이었으나 상대방의 협박이 지나쳐 나쁜 선례를 남기고 싶지 않다며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공갈로 고소가 가능하며, 상대방에게 동종 전과가 있을 가능성도 충분하나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벌금형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의뢰인은 그 처벌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을 확실하게 처벌받게 하고 싶다며 고소의 진행을 부탁하셨습니다.

• 고소장 제출 및 조사 동석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 사안이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변호인의 검토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을 협박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으므로 공갈미수죄에는 분명히 해당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도 검토하였으나, 위계, 위력 등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기에 공갈미수죄를 중점으로 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위, 상대방의 행위 태양, 상대방의 행위가 공갈미수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정리하여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였고, 이후 의뢰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고소인 진술을 도왔습니다.

3.결과

당연히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그러자 상대방은 뒤늦게 의뢰인에게 합의를 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는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고자 하는 의사가 분명하였기에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상대방은 검찰에서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영업주들이 사건을 키우고 싶지 않아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많은 공갈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고소만 이루어지면 상대방을 공갈로 처벌받을 수 있게 할 수 있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형사부, 김앤장 송무팀 출신의 변호사가 직접 모든 사건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