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몰카촬영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합의금 3천만원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헬스장 몰카촬영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합의금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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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몰카촬영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합의금 3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 3천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평소 회사 근처 헬스장에서 운동을 즐기던 여성 직장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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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할 때는 일반적인 레깅스와 스포츠 브라 등 몸에 다소 밀착되는 운동복을 착용하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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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느 날 운동 중, 헬스장 회원 B(이하 “가해자”)가 휴대폰을 이용해 몰래 사진과 영상을 촬영

하는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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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운동 기구를 사용하는 척하면서, 휴대폰 카메라를 피해자의 하체와 뒷모습 쪽으로 향하게 하여 촬영을 반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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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수상히 여긴 다른 회원이 관리자에게 알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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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는 CCTV 확인을 통해 가해자가 의뢰인 A를 몰래 촬영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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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출동해 가해자의 휴대폰을 확인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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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뿐만 아니라 헬스장을 이용하는 여러 여성 회원들의 운동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과 영상

수십 건이 발견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엔 “단순히 운동 자세 참고용으로 찍은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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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각도와 저장된 파일명을 근거로 성적 목적의 불법 촬영임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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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유포에 대한 불안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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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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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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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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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CCTV 영상과 현장 목격 회원들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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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해자의 휴대폰 및 클라우드 포렌식 결과가 확보되어 가해자의 범행이 명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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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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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불안해하는 상황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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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찰을 통해 경고하고 신변 보호 장치를 신청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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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없도록 휴대폰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외장하드, PC까지 압수수색 및 포렌식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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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피해자가 운동조차 두려워 헬스장을 그만두고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은 점을 강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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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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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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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합의금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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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측 변호사는 1000만원을 제시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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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정신적 치료와 경제적 손실을 적극 소명하여 최종 3,000만 원에 합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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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즐기던 운동 공간에서 불법 촬영 피해를 입어 심각한 충격을 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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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화 변호사의 철저한 증거 확보와 피해자 보호 조치 덕분에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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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마음의 안정을 취해가며 피해자 진술을 이끌어 주고 합의를 잘 해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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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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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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