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및 변기 몰카-징역 2년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동호회 모임을 하면서 알게 된 가해자의 집에 종종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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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 뿐만 아니라 다른 동호회 멤버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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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후 시간이 늦어지면 가해자의 집으로 가서 좀 더 술을 마시거나 쉬었다 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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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집이 넓은데다가 가해자가 언제든지 오라면서 자주 지인들을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 A는 보통 때와 다름 없이 동호회 모임 후 가해자의 집에 방문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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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화장실 변기에 설치된 작은 물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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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그 물건을 천천히 살펴보았는데, 다름 아닌 초소형 카메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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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너무 놀라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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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동호회 회장을 불러 밖에 술을 사러 가는 것처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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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실을 알렸고 동호회 회장과 상의 끝에 경찰에 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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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놀란 의뢰인은 성적 수치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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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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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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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 A는 동호회 회장과 술을 사러 가는 척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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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를 검색하던 중 한진화 변호사를 찾아 바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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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화 변호사는 다른 멤버들이 추가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일단 바로 신고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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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출동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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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휴대폰, 컴퓨터 등을 임의제출 받도록 요청하도록 조언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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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우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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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신고 사실을 눈치 채지 않도록 다른 멤버들도 일단 모르도록 하라고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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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 초소형 카메라와 발견 상황 등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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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최근 가정 내에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건의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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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사건은 가해자가 자신의 집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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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의 용변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건으로 지인들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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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몰래 카메라 사건은 아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에서 사건이 발각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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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였고 휴대폰, 컴퓨터 등을 임의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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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함께 하였던 동호회 회원들이 모두 충격에 빠졌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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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에 한진화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에게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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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 A를 포함한 회원들이 방문한 여러 날의 용변 보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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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동호회 멤버들 뿐만 아니라 공중화장실 몰카 촬영 등도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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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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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화 변호사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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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한진화 변호사를 통해 의사 전달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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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뢰인 A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바,

의뢰인 A에게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진료 및 심리 상담을 추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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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카메라 촬영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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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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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범죄는 누군가의 은밀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심리인 "관음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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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증은 타인의 나체 또는 성행위 등을 몰래 지켜보며 성적 만족감을 느끼는 일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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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착증(변태성욕장애)의 한 종류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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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몰래 카메라 촬영을 안 해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고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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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엄연한 범죄이며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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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끝까지 가해자에게 합의를 해 주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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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동호회 회원들까지도 가해자에 대한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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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가해자가 엄벌을 받도록 탄원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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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화 변호사 역시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부에 피해자들의 고통을 호소하고 가해자의 엄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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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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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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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징역 2년(실형), 합의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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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초범으로 재판받음에도 불구하고 실형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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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전과가 없었기에 초범이라고 판단되었으나 오랜 시간 이렇게 몰카 촬영물이 누적된 사건에 대해 과연 초범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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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가해자가 엄벌을 받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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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