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증인신문 리허설 도와주세요! 

우리 피해자분들 중에 증인신문 기일이 지정되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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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신문사항을 만들어서 리허설을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증인신문을 앞두고 유의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피해자께서는 이미 경찰과 검찰에서 다 조사를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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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또 법원에 출석해서 증언을 해야 하냐며 불만을 제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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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진술과 달리,

법정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성범죄 피해를 진술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그런데 법정에서의 증언에 따라 재판결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께서는 법정 증언시 매우 신중하게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살펴 보면,

1. 피해자께서 위증시 처벌받겠다는 선서를 하고,

2. 검사가 주신문을 한 후 그 다음에 피고인의 변호사가 반대신문을 하고,

3. 다시 검사가 또 재주신문을 하거나 피고인 변호사가 재반대신문을 하면

마지막으로 재판부에서 신문을 하는 형태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이 때, 피고인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공격적으로 질문하거나 피해자의 인신 공격을 하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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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께서는 피고인 변호사의 질문에 상처받거나 당황하여 울거나 흥분해서 증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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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건과 상관 없는 개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사건 중에,

피고인 변호사가 피해자의 과거 성매매 경험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사건과 상관이 없는 개인적인 질문이라고 제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피고인 변호사의 신문에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피고인의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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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에 대해 검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경찰, “검찰에서의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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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하셨는데”,

“왜 갑자기 법정에서는 그 당시 내용이 기억난다고 다르게 말합니까”

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상황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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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피해자께서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피해자 진술조서를 정보공개청구 하셔서 읽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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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시간이 지나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추측하여 마치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진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솔직하게 “시간이 오래 지나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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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인간의 기억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소실되는 것이 당연한데,

보통 증인 신문은, 사건 발생 후 1년 가까이 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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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도 있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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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판결에서, 피해자가 중요 부분을 착각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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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세부적인 불일치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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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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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시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피해자 기억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의 변호사는, “왜 즉시 신고하지 않았냐?”,

“왜 그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냐?”,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계속 연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고 하는 등

피해자다움을 강조하여 피해자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문사항에 대해서는,

“당시 가해자가 추가 위해를 가할까봐 무서워 신고를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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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피해자의 입을 막고 있어서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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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를 만나 자백을 유도해 내기 위해 계속 연락을 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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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피해자의 특수한 사정을 재판부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마지막으로 피고인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자발적으로 가해자의 집에 간 것이 아니냐”,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했었냐”고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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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행위가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때, 피해자들 중에는 화가 나서 몹시 흥분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침착하게 감정을 다스리고 아니라는 점을 차분히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이 너무 격해진 경우는 잠시 휴정을 요청해서 쉬는 것도 가능하고

심호흡, 물 마시기 등을 통해 긴장을 완화한 후

다시 증언을 이어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실제 예상 신문 사항을 만들어 질문을 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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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분들께서 특별히 답변을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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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예상 신문 사항 중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느낀 부분은

집중적으로 답변하실 내용을 생각하셔서 연습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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