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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강제추행 몰카촬영 -징역6월집행유예2년,합의금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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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강제추행 몰카촬영 -징역6월집행유예2년,합의금7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 7천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회사에서 워크샵을 갔습니다.

​

워크샵에는 팀원 전체가 참석하였으며 그 중 가해자인 팀장 B도 있었습니다.

(이하 "가해자"라고 합니다)

피해자는 저녁 회식 후 방에 돌아와 술을 더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이미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사람도 있고,

​

술에 취하지 않은 피해자는 가해자와 마지막까지 업무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피해자가 시간이 늦어 잠을 자려고 가해자에게 인사를 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

피해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하루 종일 워크샵 모든 일정에 참석하고 술을 많이 마셔 매우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자던 중 느낌이 이상해서 일어나 보니, 가해자가 피해자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

가해자의 한 손에는 카메라가 있었고 다른 손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너무 놀라 이게 무슨 짓이냐고 가해자를 뿌리쳤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깬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가해자는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그 모습을 촬영까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해자는 즉시 가해자의 휴대폰을 뺏었고 녹음기를 눌러, 가해자가 사과하는 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생전 처음 경험하는 일에 너무 놀라 저를 찾아왔습니다.

​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회사 워크샵에서 몰래 카메라 촬영을 한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저는 담당형사에게 요청하여

​

1. 가해자의 휴대폰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서버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요청하였습니다.

​

몰래 카메라 촬영으로 인한 영상물이 휴대폰에 저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기능을 설정해 놓았다면 추가 피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2. 다른 동료들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상황을 목격한 동료들에 대한 진술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동료 중에 피해자가 놀란 소리를 들어 잠에서 깬 사람이 있었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

피해자는 사건의 충격으로 너무 고통스러워 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진료 및 심리 상담을 추천하였습니다.

​심리상담 1급 취득으로 익힌 노하우로 의뢰인과 라포를 형성하여 피해자의 심적 안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합의금 7,000만원

​

가해자측 변호사는 3,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는 회사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와 가해자에 대한 배신감 및 성적 수치심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병가휴직을 하는 등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피해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7,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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