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회사에서 워크샵을 갔습니다.
워크샵에는 팀원 전체가 참석하였으며 그 중 가해자인 팀장 B도 있었습니다.
(이하 "가해자"라고 합니다)
피해자는 저녁 회식 후 방에 돌아와 술을 더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이미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사람도 있고,
술에 취하지 않은 피해자는 가해자와 마지막까지 업무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피해자가 시간이 늦어 잠을 자려고 가해자에게 인사를 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피해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하루 종일 워크샵 모든 일정에 참석하고 술을 많이 마셔 매우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자던 중 느낌이 이상해서 일어나 보니, 가해자가 피해자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가해자의 한 손에는 카메라가 있었고 다른 손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너무 놀라 이게 무슨 짓이냐고 가해자를 뿌리쳤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깬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가해자는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그 모습을 촬영까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해자는 즉시 가해자의 휴대폰을 뺏었고 녹음기를 눌러, 가해자가 사과하는 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생전 처음 경험하는 일에 너무 놀라 저를 찾아왔습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회사 워크샵에서 몰래 카메라 촬영을 한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저는 담당형사에게 요청하여
1. 가해자의 휴대폰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서버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요청하였습니다.
몰래 카메라 촬영으로 인한 영상물이 휴대폰에 저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기능을 설정해 놓았다면 추가 피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2. 다른 동료들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상황을 목격한 동료들에 대한 진술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동료 중에 피해자가 놀란 소리를 들어 잠에서 깬 사람이 있었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의 충격으로 너무 고통스러워 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진료 및 심리 상담을 추천하였습니다.
심리상담 1급 취득으로 익힌 노하우로 의뢰인과 라포를 형성하여 피해자의 심적 안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합의금 7,000만원
가해자측 변호사는 3,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는 회사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와 가해자에 대한 배신감 및 성적 수치심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병가휴직을 하는 등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피해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7,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