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재범 기소유예 

마약 재범 기소유예

1.사건의 개요

위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마약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조사 일정을 통보받자 곧바로 방문하였는데,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기에 어떻게든 혐의를 부인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2.백광현 변호사의 조력

• 처벌규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 사안검토

위와 같이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은 판매자가 검거됨으로 인하여 추가로 입건 된 것이었기에 이미 관련 증거 및 진술이 확보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현재 입건 된 범죄의 경우 일명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기에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도 법률상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며 혐의를 인정하자고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를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조사입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이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역시나 관련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었고, 저희는 약속하였던 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본 변호인은 곧바로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자료 등의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결과

다행히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예상과 마찬가지로 '후단경합범' 등을 근거로 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판단에 대하여 거듭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막연히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사건을 진행할 수도 있으나, 진정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생각을 바꾸어야 할 때도 많습니다.

만약 혐의 인정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