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탄 위자료청구 소송 핵심 쟁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으로 등록되어 있는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파탄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 관계가 일방의 귀책사유로 파탄된 경우,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였다면 사실혼을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관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위자료 청구의 전제 조건

• 위자료 청구의 전제는 ‘사실혼의 성립’과 ‘상대방의 유책 사유’입니다.
  먼저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음을 입증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 상대방의 책임(외도, 부당한 일방적 이별 통보, 폭언·폭행, 경제적 학대 등)으로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혼 성립을 판단할 때 법원이 보는 핵심 요소>

1. 동거 기간과 형태

2. 공동 생활비 부담

3. 주변에 부부로 소개했는지 여부

4. 가족 행사 참여

5. 혼인의사(장래 혼인 계획) 등

2. 위자료 금액은

사실혼 관계 파탄 위자료 금액은 동거 기간, 파탄 경위, 정신적 고통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통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사실혼 파탄 위자료청구 소송의 핵심은 ‘사실혼 인정 여부’와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입니다.

감정적 억울함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객관적 자료와 법적 요건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