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기소중지 사건 성공사례(기소유예 처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의도치 않게 병역법을 위반하게 된 사실을 십수년이 지난 후에 알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해외로 이민을 가서 생활해 오다가 , 여권을 새로 발급받는 과정에서 '기소중지'된 사건의 존재를 알게 되고, 이로 인해 여권발급이 거부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해외 체류자(이주자)의 국내 기소중지 사건 해결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대응책을 찾고, 기소중지 사건의 재기신청을 통해 변론을 진행합니다.

관련하여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세요.

병역법 위반 기소중지 사건 성공사례

최근 병역법 위반 기소중지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기소유예 처분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