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확인의 중요성과 소송 절차 

1. 사실혼 관계 확인이 필요한 이유

사실혼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 혼인관계로서 공동의 재산형성, 가사 분담, 사회적 인식 등이 인정되는 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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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양 당사자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있어야 성립하며, 그 사실혼의 효과로서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가 있는 것이며, 재산분할청구권 등도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2.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를 판단하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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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로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

2) 실제로 부부처럼 공동 생활을 했는지

3) 주위 사람들의 인식 가족·이웃들이 부부로 인식했는지

4) 재산 공유, 생활비 공동부담 등

5)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 가족관계로 기재 여부

6) 혼인 외 자녀의 유무와 공동양육 여부 등

3. 사실혼관계확인 청구소송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연금, 보험금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법원에 소송으로 사실혼관계 확인을 청구할 경우에는 단순히 일방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제출 서류의 양과 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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