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질권 설정 또는 채권 양도된 전세보증금을 받아간 사건 

의뢰인은 임대인으로 임차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송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행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은 은행에 양도되었으므로 은행의 계좌로 직접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입주 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임차인은 중도해지를 원했고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했고 그 일은 잊고 지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임대차 계약의 원래 만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