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해금지가처분 성공사례 –조정이혼 후 재산분할 방해금지 간접강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무율의 대표변호사 김도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의뢰인을 대신해 진행한 방해금지가처분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 개요 – 이혼 후 아파트 매각 갈등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의 이혼 과정에서 공동 소유 아파트를 매각하여 대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매각 절차에서 발생했습니다.전 배우자는 “매도할 의사가 없다”는 말을 중개인에게 하거나, 집을 보러 온 매수 희망자의 출입을 거부하고, 심지어 계약 직전 매도를 철회하는 등 계속해서 매각 절차를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고,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와 같은 공간에 살아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2. 변론전략 및 법적 대응 – 방해금지가처분 신청

의뢰인은 집을 매매해야 그 자금으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데, 전 배우자의 방해로 원치 않는 동거를 하는 것에 정신적 고통이 컸습니다. 이에 우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방해금지가처분 신청 방법을 안내했고,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필요한 증거에 대한 꼼꼼한 검토를 통해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매매 방해금지가처분의 핵심 전략은 ,

(1)조정조서의 효력에 따라 전 배우자는 아파트 매각에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2)반복되는 방해행위로 매각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며,

(3)재발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단순 금지명령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간접강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상대방이 자행 방해행위의 증거 수집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매각 방해를 금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반 시 위약금(간접강제금) 1회당 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인용 결정

법원은 저희 주장을 인정하여,

(1)전 배우자가 더 이상 매각 절차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2)만약 이를 위반하면 1회당 1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명령을 넘어 실효성을 확보한 가처분 결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4. 이 사건을 통해 얻은 성과 및 의의 – 이혼 후 공동재산 분할 갈등 해결

이번 방해금지가처분 성공사례는 이혼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공동재산 처분 갈등을 법적으로 해결한 사례입니다.

(1)조정조서에 근거한 협력의무를 명확히 주장
(2)방해행위를 구체적으로 소명
(3)간접강제를 통해 실효성을 담보

이러한 전략이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5. 신속한 대응이 답입니다

이혼 후 공동재산(특히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전 배우자의 협조가 없거나 방해가 이어진다면, 방해금지가처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무율은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