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업무상 배임 1억 4천 피소 사건 집행유예 선고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퇴사한 직장의 대표로부터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를 당했고, 법원에 구공판된 상태로 법률사무소 무율을 찾아주셨습니다. 업무상 배임액수는 상당히 큰 상태였습니다. 혐의가 인정되고, 피해액수가 크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못하면 구속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의뢰인은 큰 문제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2. 변론전략

우선 의뢰인은 당사자와 연락을 하기 어려워하고, 전화번호를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서,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합의를 하고, 공소장 피해액수에 과다한 점을 밝혀 줄이는 방법을 고려하였고 의뢰인도 동의하였습니다. 

구공판된 이후 수차례 합의를 시도하였지만, 합의 액수의 차이로 인해 진척이 없었습니다.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음에도 의견차가 컸습니다. 그래도 변호인은 끈기있게 합의시도를 하였고, 한차례 선고기일을 연기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한 차례 선고기일 연기 후 극적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3. 결론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구속을 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시도를 지속하였고, 끝내 합의를 하였기에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은 의뢰인이 최대한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