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소지,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 가능할까? 

다른 사람이 보내준 아청물을 단순히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안심하실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아청물 소지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황 발생 즉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아청물 소지,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된다

다운로드만 해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 제11조: 단순 소지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 가능

• 나쁜 의도가 없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법적 책임이 발생

• 초범이라도 다운로드 횟수나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질 수 있음

증거 삭제는 위험할 수 있다

파일을 지웠다고 범행이 없던 일이 되진 않습니다.

• 포렌식 기술로 삭제 파일 복원 가능

• 수사기관에서 증거가 확보될 경우, 삭제 행위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

• 전문가와 상의 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

초기 진술과 대응 전략

일관된 진술과 신속한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 처음 받은 파일이나 상황에 대해 전략적 진술 필요

• 나중에 말을 바꾸는 경우 수사에 불리

• 전문가 조력을 통해 초기 진술, 증거 제출, 반성문 준비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다운로드 순간부터 이미 위험에 노출됩니다.

• 단순 소지만으로도 실형 가능

• 구속영장, 압수수색 가능성 존재

• 사회적 비난, 직장 내 불이익 등 후속 문제 고려 필요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지금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결과는 달라집니다.

• 변호사와 함께 증거 정리, 진술 전략 수립, 반성문 작성

• 초기에 대응할수록 기소유예, 벌금형 감경 가능성 높음

• 반복 가능성 없음을 증명하고, 정신적·사회적 위험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