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부인만으로는 방어 불가 

성폭행 혐의는 가해자로 지목되는 순간부터 심각한 법적 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피의자 신분이 되면 조사 단계에서 한 발언, 제출한 자료가 이후 재판 결과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이나 준비되지 않은 진술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 고소가 접수되는 절차

"고소가 접수되면 곧바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피해자 진술이 경찰에 제출되면 즉시 피의자 소환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확보된 통화 기록, 메시지, CCTV 등은 유죄 판단에 핵심 증거로 사용됩니다.

혐의를 부인할 때 주의할 점

“단순한 부인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근거 없이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주장하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당시 상황에 대한 일관된 설명이 필요하며, 변호사 동석이 필수적입니다.

무고 가능성과 대응

“허위 고소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부 사건은 보복 목적, 이별 갈등으로 허위 신고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즉시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고죄로 반격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중요한 이유

“피해자와 합의는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판부는 양형에서 큰 폭의 감경을 고려합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사건 경위에 특수성이 있을 경우, 합의 여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성범죄 전과의 후폭풍

“처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위치추적 등 장기적인 제재가 뒤따릅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날 거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바로 상담하세요.”
경찰 소환 전, 변호사와의 전략 수립이 필수입니다.

불리한 진술을 막고, 유리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전문가의 역할이기 때문에 지체하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