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면 괜찮다고요? 성매매 혐의 대응 가이드 

성매매특별법 위반은 성매매, 알선, 인신매매 등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처벌합니다.
그렇다면 성매매 미수는 어떻게 될까요? 모텔에만 갔는데도 처벌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성매매 미수, 처벌 규정은 없지만…

성매매특별법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미수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즉,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금전 거래도 없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및 입건은 가능합니다. 단순히 ‘미수는 처벌 안 된다’는 주장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인 사실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주의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는 미수라도 중대 범죄로 처벌됩니다.

• 상대방이 나중에 진술을 바꾸어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금전 거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중요한 점

• 첫 진술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성매매는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대화 내용, 결제 내역 등)를 확보하세요.

• 수사기관에서 오해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성매매 미수는 처벌 규정이 없지만,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나오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초기 대응이 승부를 가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