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유부남에게 속았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누군가의 진심을 믿고 교제했는데, 상대가 기혼자였다면 충격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었지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란?

누구나 스스로 판단해 성적 관계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 성적 자기결정권: 자신의 판단에 따라 성관계를 맺을지 결정할 자유

• 상대방의 속임수나 기망으로 판단이 왜곡되면 권리 침해로 인정

• 단순 연애 배신과 달리,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 침해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위자료 1,000만 원 인정

• 상대가 혼인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지속 → 불법행위 인정

• 위자료 산정 기준: 교제 기간, 빈도, 정신적 고통, 경제적 손해, 가해자 태도

손해배상 청구 준비 사항

카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양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교제 증빙: 사진, 호텔·여행 영수증, 메시지, 통화 기록

• 정신적 피해 증명: 상담 기록, 진단서

• 주변인 진술: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 진술

• 상대방 사과·기망 인정 자료도 도움

상간자 소송 방지 효과

피해자로 인정되면 상간녀 소송에서도 유리합니다.

• 유부남 아내가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자 입증 시 고의성 약화

• 선제적 손해배상 청구로 상간 소송 기각 사례 존재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권리 침해를 입증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사와 함께 증거 수집 및 소장 작성

• 손해배상 청구를 통한 정서적·경제적 피해 회복

• 초기에 대응할수록 정확한 증거 확보 및 위자료 산정 유리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면,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긴 행위는 명백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