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성관계,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실형 가능성 높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의제강간’이라고 하며, 법에서 정한 연령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와 동일하게 중형이 선고됩니다.

의제강간의 법적 개념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처벌됩니다.

• 형법 제305조: 만 13세 미만 아동과의 간음,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 ‘합의했다’는 주장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음

법정형과 처벌 수위

만 13세 미만은 절대적 보호 대상입니다.

의제강간은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일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심지어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며,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이나 미성년자 성보호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피해자 주장 vs 피의자 주장)

• 동의 여부 불문 → 처벌

• 나이 착오 주장: 실제 생년월일 확인 여부가 핵심

• SNS·채팅앱 대화 기록: 증거로 가장 많이 활용됨

경찰 조사 단계 대응 전략

첫 조사에서 잘못 진술하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 임의 진술 주의 → 변호사 동석 필요

• 디지털 포렌식 대비: 휴대폰, SNS 기록 확보·검토

• 초기부터 대응 방향 설정 → 기소유예 가능성 높이기

합의 가능성과 한계

• 의제강간은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가 진행

• 다만 합의는 양형(형량 감경)에 일부 반영 가능

• 변호사 개입으로 피해자 측 설득 및 합의 전략 수립

전과 기록 방지 방법

• 초범 + 적극 반성 + 피해자 합의 → 집행유예 가능

• 성범죄자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벌 고려 필수

• 변호사 조력으로 재판 전 기소유예·감경 가능성 확보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전문가 개입이 결과를 바꿉니다.

다수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초기에 기소유예,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고 양형 사유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