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지하철 등 공연음란죄 단속 강화…대응 전략은?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가 보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범죄로, 처벌 수위가 높고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늦으면 형사처벌과 신상등록, 사회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공연음란죄란?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곳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면 처벌됩니다.”

• 형법 제245조 규정

• 행위 유형: 공원, 길거리, 지하철, 공연장 등에서 노출·성적 행위

• 단순 음란 문자·사진 게시와 구별됨

현재 단속·수사의 특징

“CCTV와 신고 접수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은 지하철, 공원, 상가 등 공공장소에서의 공연음란행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증거 확보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 대응 지연은 곧 형사처벌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대응 전략

“초기 대응이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공연음란죄는 고의성 여부와 목격자·증거 존재 여부가 핵심입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분석하고, 증거 확보, 진술 조율, 합의 전략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 대응했을 때 위험

“벌금형이나 전과 기록이 평생 남을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 징역형 가능, 벌금형

• 전과 기록, 사회적 낙인
  등 부작용이 뒤따릅니다.

부주의한 대응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공연음란죄 사건은 단 한 번의 행동으로도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과 변호사 개입만이 안전한 해법이며, 다수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