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 준강제추행 재범 벌금형 

준강제추행 재범 벌금형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인과의 상담 결과 의뢰인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고, 달리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자신에게 강제추행의 전과가 있다고 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셨습니다.

2.백광현 변호사의 조력

• 처벌규정(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합의 문의 및 양형자료 수집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국선 변호사님을 통하여 의뢰인의 사죄 및 합의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께서 원하시는 합의금액을 도저히 의뢰인이 마련할 수 없었기에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가능한 액수의 한도 내에서 법원에 금원을 공탁하였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말씀드려 가능한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이 강제추행은 최소 벌금형에서부터 최대 징역형, 특히 실형도 자주 선고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위와 같이 수집한 충분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결과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었고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집행유예를 넘어 실형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였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충실하게 수집된 양형자료를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중이시라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형사부, 김앤장 출신 대표 변호사가 직접 모든 사건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