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상대가 되레 고소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상대방이 명예훼손이나 협박 혐의로 고소를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침착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불륜 상대가 맞고소를 해왔을 때 취해야 할 법적 대응과 유리한 입장을 지킬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간자가 주로 제기하는 고소 유형

외도 사실이 드러나면 상대방은 방어 차원에서 되레 고소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명예훼손: 불륜 사실을 주변인이나 직장에 알리거나 온라인에 게시한 경우

• 협박: “소송하겠다”, “돈을 내라”는 식으로 위협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 모욕: 과격한 욕설, 반복적인 비방 메시지를 보낸 경우

• 이외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을 덧붙이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맞고소는 대부분 심리적 압박을 주거나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점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거나 고소장을 접수받게 됩니다. 이때는 불필요하게 해명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변호사 상담 후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스로도 아래 부분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 상간자와 주고받은 문자·통화 내용 중 위협적 표현이 있었는지

• 제3자(직장·가족 등)에게 불륜 사실을 과도하게 퍼뜨린 적은 없는지

• 온라인에 실명이나 사진을 공개하며 게시한 사실이 있는지

정당한 대응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배우자의 외도가 사실이고, 그에 대한 법적 대응이나 항의 과정에서의 행동이라면 명예훼손이나 협박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불륜 사실을 직장에 알린 것이 직무상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처럼 공익 목적이 있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표현의 수위와 맥락입니다. 감정 표현 자체는 허용되지만, 지나친 욕설이나 위협적 언행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불륜 상대 고소에 대한 대응 전략

• 증거 확보

  • 외도 사실을 입증할 자료(카카오톡,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충분히 확보해 두세요.

  • 이는 상대방의 맞고소가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임을 드러내는 근거가 됩니다.

• 형사 절차 대응

  • 경찰 출석 전 변호사와 상담 후 진술 준비

  • 협박이나 명예훼손 혐의가 실제로 성립 가능한지 검토

• 상간자 소송은 계속 진행

  •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 무력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놓인 상간자가 반격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큽니다.

• 역고소 가능성 검토

  •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무고를 했다면, 오히려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관련 정황은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한 이유

맞고소 상황은 억울함이 크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면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고, 오히려 법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불륜 상대가 오히려 고소를 한다는 건 피해자에게 큰 충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불륜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고,

•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며,

•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전략을 세운다면,

억울한 상황을 뒤집고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경험 많은 이혼·상간소송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