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 어떻게 하면 유리할까? 

이혼 후 재산분할, 어떻게 하면 유리할까?

이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절차지만, 분할 비율은 단순히 반반이 아니라 각자의 기여도와 준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은 수많은 재산분할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이혼 시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이란 무엇일까?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 시 각자의 기여도에 맞춰 나누는 절차입니다.

• 공동재산: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

• 특유재산: 결혼 전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단, 혼인 중 공동생활에 사용되면 분할 대상 포함 가능)

• 채무: 부부가 함께 부담한 빚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

유리하게 재산분할을 받는 방법

1. 공동재산을 철저히 파악하기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축소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원부 확인

• 은행 계좌, 주식 계좌, 보험 내역 조사

• 최근 몇 년간 재산 변동 내역 확인

2. 기여도를 입증하기

법원은 보통 5:5 분할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여도를 입증하면 6:4, 7:3 등 유리한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제적 기여: 주된 소득원이었거나 생활비 대부분을 부담한 경우

• 가사·양육 기여: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 전담도 기여도로 인정됨

• 배우자 사업·재산 형성에 직접 관여한 경우

3. 배우자의 재산 은닉에 대비하기

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허위 채무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처분 신청으로 임의 처분 방지

• 재산조사 청구를 통해 법적으로 강제 조사

4. 특유재산을 지켜내기

결혼 전 보유했거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 공동명의로 바꾸지 않고 별도 관리

• 혼인 생활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

재산분할 소송이 필요한 경우

부부가 원만히 합의한다면 공증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보증금을 주지 않거나 재산을 숨기거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이 필요합니다.

• 절차: 가정법원에 청구 → 재산조사·증거 제출 → 법원 판결

• 주의: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 재산분할 비율을 유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전략 수립

• 배우자의 재산 은닉 여부 철저히 조사

•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

• 협의 이혼에서도 공정한 합의를 도출

마치며

재산분할은 이혼 후 경제적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재산 목록을 철저히 정리하고 공동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재산 은닉 가능성에 대비해 법적 조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신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이혼 후 2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