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피해, 6,000만 원 합의와 형사처벌 모두 이끌어낸 사례 

성관계 중 동의 없이 사진·영상을 촬영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매우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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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원치 않는 촬영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김연수 변호사가 신속한 증거 확보와 합의 전략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6,0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내고,

동시에 ​징역형의 전과까지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만난 남성과 함께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의뢰인이 나체 상태로 잠든 사이, 남성은 성관계를 하며 의뢰인을 동의 없이 촬영했고,

그 과정에서 총 7개의 사진 및 동영상이 생성되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즉시 대응하여

가해자의 핸드폰을 압수하고 포렌식을 진행, 촬영물의 존재 여부를 신속히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해당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 주요 쟁점

• 동의 없는 성관계 촬영물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여부

• 촬영물 유포 가능성과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

• 합의금 극대화를 위한 협상 전략과 형사처벌 병행 여부

📚 법률 포인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최대 징역 7년 가능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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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와 촬영물 위험성을 입증하면

합의금 산정에 유리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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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증거의 신속한 확보

가해자의 휴대폰을 압수·포렌식 → 촬영물 7개 확보 및 유포 여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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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 극대화 전략

가해자의 불법 촬영 정황과 법정형의 무거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을 강조하여 최대한의 합의금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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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처벌 병행

합의와 별개로 엄정한 법적 처벌을 요청해 징역형 판결 확보

✅ 결과

✅ 합의금

가해자로부터 6,000만 원 수령

✅ 형사처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부가처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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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충분한 법적 책임을 모두 달성했습니다.

📌 동의 없는 촬영은,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엄격한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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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한 포렌식·증거 확보가 피해 구제에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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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형사처벌 + 합의금 극대화 모두 달성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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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형사 절차와 합의 전략을 병행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동의 없는 촬영 피해는 빠른 대응과 전문가 조력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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