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소개팅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업체 직원의 기망으로 인해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김연수 변호사는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형사 고소 및 합의를 병행하여,
피해금 전액을 회수했을 뿐 아니라
피해액의 3배가 넘는 합의금까지 확보한 성공사례를 이끌어냈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소개팅을 주선한다는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배정된 여성 매니저가 몇몇 여성을 소개해주다가,
점차 의뢰인과 친분을 쌓으며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성 매니저의 정체는 회사 지시에 따라 여성 프로필을 도용해 일하던 남성 직원이었고,
가해자는 병원비·수술비 등의 명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3개월간 총 3,2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실제 만남을 계속 회피하는 가해자의 행동을 의심한 의뢰인은 김연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 주요 쟁점
교제를 빙자한 반복적 금전 요구의 사기죄 입증 여부
소개팅 업체와의 관계, 가해자의 인적사항 파악
피해금액 회수를 위한 형사 + 합의 전략
📚 법률 포인트
형법 제347조(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
형사공탁
피해 회복을 위해 가해자가 금액을 공탁해도,
법원이 이를 양형에 필수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님
피해자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신속히 대응할 경우,
형사처벌과 손해 회복을 병행할 수 있음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1. 가해자 인적사항 확보
소개팅 업체를 상대로 자료를 요청해 가해자의 실명, 계좌 정보, 회사 내 역할을 파악
2. 형사 고소 및 강력한 처벌 주장
가해자가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낸 점, 교제 빙자 금전 편취 사실을 입증
3. 합의 극대화 전략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강조해 가해자의 공탁금 외 추가 합의금을 요구
항소심 단계에서 1억 원 합의금 확보
✅ 결과


1심: 징역 1년 실형 선고
항소심: 피해자와 1억 원 합의 체결 → 가해자는 집행유예로 감형
의뢰인은 원금(3,200만 원) 외에 3배 이상의 합의금을 지급받아 피해 회복에 성공
소개팅 업체를 통한 사칭·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 초기에 법률대리인을 통한 신속한 증거 수집과 대응이 핵심입니다.
형사공탁금만으로는 충분한 배상이 어려우므로,
항소심까지 대비해 적극적인 합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 결론
이번 사건은 가짜 교제를 빙자한 중대한 사기 사건에서
가해자의 실형과 함께 1억 원 합의금까지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단순히 신고로 만족하지 않고,
형사와 민사적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회복까지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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