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영업을 하던 의뢰인 3명이
불완전판매 및 사기 혐의로 수억원대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았지만,
김연수 변호사의 치밀한 전략과 적극 대응을 통해
결국 3명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 3명은 상조회사 모집인으로 시작해 지점장으로 승진한 후
상조상품을 판매하며 모집수당과 유지수당을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사업단 단장으로부터 "홍보 목적으로 일부 고객의 월 회비를 대납하는 방식"을 안내받아
일부 고객에게 해당 영업방식을 적용했으나, 이후 단장과 불화가 생기자
단장은 의뢰인들이 모집한 계약을 모두 사기 및 불완전판매라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제기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월회비를 대납하며 상조회원 가입을 유도
12개월 동안 유지수당을 받은 뒤
13개월 차 이후 고객 탈퇴 → 본사 기망
이었다는 점에서,
인정될 경우 수억원의 편취금액으로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주요 쟁점
상조회사의 대납 영업 방식이 불법인지 여부
보험사와 달리 상조회사에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특수성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 및 영업 방식의 합법성 입증
📚 법률 포인트
사기죄 성립 요건(형법 제347조)
→ 상대방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하며,
본사의 지급 구조, 영업 방식의 관행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
👉 대납 관행이 일부 존재했다면,
기망 고의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 고소인의 다른 동기 및 영업지시 이력 확보가
방어 전략의 핵심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1. 상조회사 영업 방식 분석 및 합법성 입증
보험사·상조회사 간 영업 차이를 비교해, 경제적 이익 제공의 합법성 강조
2. 고소인의 신빙성 흔들기
사업단 단장이 과거 직접 고객 대납을 적극 안내한 사실을 증거로 제출
고소가 불화와 갈등에서 비롯된 점을 부각
3. 수당 구조의 손익 분석 제시
고객 유지 기간 내내 월회비를 대납할 경우
오히려 손해라는 점을 수치로 제시해 기망 목적 부재 입증
✅ 결과
✨결과
의뢰인 3명 모두 혐의없음(무혐의) 처분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장 확보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향후 영업 활동과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됨
✨ 상조회사, 보험사 등 다단계·네트워크 구조에서
일부 영업 방식이 사기로 오해받을 수 있음
✨ 사전 법률 검토와 방어 전략을 통해 무혐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특히 수당 구조와 영업 관행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
🔚 결론
이번 사건은
수억원대 사기 혐의가 제기된 상황에서도
김연수 변호사의 치밀한 전략과 증거 수집으로
의뢰인 전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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