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강제추행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합의금 3천만원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도서관 강제추행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합의금 3천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도서관 강제추행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합의금 3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 3천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여학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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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시간까지 도서관에 남아 시험공부를 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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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 의 옆자리에 B(이하 “가해자”)가 피해자 가까이 다가 와 피해자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처음에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부러 어깨를 닿게 하는 것 같아 피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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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책상 밑으로 손을 뻗어 의뢰인이 잠시 엎드려 자는 사이에 의뢰인의 허벅지와 손,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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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놀란 의뢰인 A는 즉시 자리를 옮겼고, 도서관 관리자에게 알린 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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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도서관 CCTV를 확인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체접촉을 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현장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의 진술도 확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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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처음에 지나가다가 “우연히 스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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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CCTV, 목격자 증언이 일치한다는 점이 확인되자 범행을 부인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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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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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에도 가해자는 다른 친구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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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끼리 문제를 크게 만들지 말자”, “합의만 해 달라”면서 고소 취소를 종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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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성 접근을 계속 하였습니다.

성적 수치심, 공포심, 가해자의 지속적인 2차 가해로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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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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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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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진화 변호사는 피해자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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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차 가해 차단 조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제3자를 통해 합의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경찰을 통해

강력히 경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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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해자 보호

피해자의 불안감을 고려하여 경찰에 스마트워치 등 신변 보호 장치를 신청하고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권하여 피해자가 안전하게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

③ 증거 확보

- 도서관 CCTV

-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

- 목격 학생들의 증언

등을 통해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적 강제추행임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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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불안으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 점을 근거로

합의금 산정시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

증거들이 명확하고 2차 가해의 흔적까지 밝혀지자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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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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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합의금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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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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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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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해 3,0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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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측은 학생이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라 1,000만 원만 제시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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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과 학업 중단에 따른 손실을 근거로 적극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

3,000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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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이 자주 다니던 도서관에서 이 같은 피해를 당해 큰 충격과 불안을 겪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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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화 변호사의 신속한 증거 확보, 2차 가해 차단, 피해자 보호 조치 덕분에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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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학업에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며 큰 감사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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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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