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국가핵심기술 유출 압수수색, 전직금지가처분 사건 

1. 영업비밀 유출 혐의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訟知)는 전원 형사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퇴사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전 회사의 자료를 반출하게 되셨고, 이에 대하여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받아 광범위한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적용되는 죄명만 하여도 ①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②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③ 업무상배임 등 세 가지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현 직장, 자택,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경찰 및 검찰에서 강도 높은 소환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소유 노트북에 대한 추가적인 포렌식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2. 배성권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이러한 영업비밀 사건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수소문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저와 선임계약을 체결하게 되셨습니다. 우선, 저는 의뢰인께서 영업비밀을 반출하게 된 것에 있어 실수는 있었을지언정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개하였고, 그와 함께 회사 측에 진실된 사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사 측과 극적인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처벌불원서를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의 일관된 주장과 회사 측의 처벌불원서까지 합쳐져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셨습니다.

3. 검찰의 판단 : 기소유예

검찰은 오랜 기간 조사를 진행하면서 의뢰인께서 기술유출에 대한 고의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직 시 이를 활용하였는지 검토하였고, 배성권 변호사의 변호 및 합의에 기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여 의뢰인의 새로운 회사, 자택, 차량 등에 대한 전방위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사건이었음에도 사후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방지하면서 처벌도 피한,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케이스입니다.

5. 전직금지가처분 : 기각

아울러 의뢰인에 대하여는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직금지가처분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문서의 유출과는 별개로 의뢰인께서 이를 이직 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그 신청이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두루 고려한 결정입니다.

6. 사건후기

해당 사건은 특성상 수사 전개가 매우 더뎠고, 그로 인하여 의뢰인께서는 이직한 회사에서의 업무에서도 배제되는 등 오랜 기간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억울하더라도 침착하게 혐의점을 벗으려는 노력을 하셔야 하며 그것이 불가하다면 최소한의 처벌로 사태를 막으셔야 합니다. 제가 끝까지 곁에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