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공사례]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무죄 - 수원성범죄전문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상에서 어떠한 영상이나 사진 등 음란물을 구매(또는 다운로드)하였는데, 그것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형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 및 소지한 자는 물론이고 시청한자에 대하여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즉,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시청만해도 벌금형도 없이 무조건 징역형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란물을 구매한 것은 맞는데, 그것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것을 모른채 경우에도 마찬가지일까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준혁 변호사가 실제 수행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X(구 트위터)를 통하여 게시글을 보고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던 중 우연히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이러한 글은 다 사기거나 바이러스를 보내어 개인정보 등이 털리는 거라고 생각하였지만, 이 날은 진짜로 영상을 보내주는지, 진짜라면 어떤 영상인지 궁금하다는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구매를 하고 싶다는 DM을 보냈고, 판매자는 돈을 송금하라고 하였으며, 의뢰인은 돈을 날릴 생각을 하고,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돈을 송금하자 판매자는 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영상을 보내었고, 해당 영상을 재상하여 보니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의 일부를 보자마자 정상적인 경로로 유통되는 음란물이 아님을 직감하였고, 문제가 될 것이 두려워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라인과 X(구 트위터)를 모두 탈퇴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수개월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자를 검거하였는데, 거래내역에 의뢰인이 송금한 내역이 있다면서 성착취물 구매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없이 자신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것을 모르고 호기심에 구입한 것이라고 항변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판매자의 프로필에 '15세'라는 기재가 있었던 점을 이유로 의뢰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할 것을 의욕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재판에 넘겼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자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은 X(구 트위터)가 해쉬태그 검색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글을 스크롤만 내리면 연달아서 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이 글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프로필을 보았다고 단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도 해당 영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판매자가 판매한 영상물에서도 피해자의 얼굴이 촬영된 것은 없었으며, 성기 부분만을 줌인한 영상이어서 영상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 수 없었던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변호를 통하여 다행히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모른채 음란물을 구매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호기심에 음란물을 구매하였다가, 그것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었던 까닭에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몰랐고, 프로필에 나이가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의뢰인의 고의를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입증책임의 법리에 의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하여 음란물을 구매한 것 자체는 분명한 잘못이었으며, 의뢰인도 이러한 점을 반성하며 수치스러워 하였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모르는 사람을 통해 알 수 없는 영상물이나 파일을 전달받을 경우 해킹 등의 위험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절대 음란물 등을 구매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만약, 호기심에 음란물을 구매하였다면, 늦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대표변호사는 많은 성범죄 사건을 변호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며, 도일석 대표변호사는 대형로펌 출신으로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수임하여 형사사건에 특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은 의뢰인에게 무리한 수임을 강요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부분을 안내해드리고 솔직하게 예상결과를 말씀드리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은 대형 법무법인 출신 두 대표변호사가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십시오. 도움드릴 준비,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