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공사례]강간 혐의없음(불송치, 무죄) - 수원형사변호사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신 후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를 한다면, 어떨까요? 생각만해도 정신이 아찔해지는데요, 합의를 하였다는 사정을 입증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성범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충분히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준혁 변호사가 실제 수행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회식을 마치고 동료와 함께 나이트에서 여성 두분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넷은 함께 나이트에서 나와서 노래주점을 갔고, 그 안에서 어느정도 스킨쉽이 있었으며, 호감표시가 있었습니다. 노래주점 시간이 다 되자 동료는 한 여성과 함께 나갔고, 의뢰인도 자신의 파트너와 조금 늦게 나와서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니, 여성이 '여기는 모텔이 같은 건물에 있네'라는 말을 하였고, 의뢰인은 이것이 신호라고 생각하여, 같이 엘레베이터를 탔을 때, 모텔의 층을 눌렀는데, 여성은 아무런 거절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위로 함께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마치고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여성이 의뢰인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일인지 영문을 몰라서 어리둥절해 있는데, 여성은 '콘돔 어디 있냐'며 언성을 높였고, 의뢰인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다시 잠을 자려는데, 여성이 화를 내면서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지만,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니 당황스럽고 순간적으로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황급히 옷을 챙겨 입고,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강간으로 고소가 들어왔다면서 출석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였는데, 자리를 벗어난 점에서 도주라고 판단을 하였고, 혐의를 강하게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동선에 있는 CCTV를 확인하고, 업주들에게 협조를 구하여 당시에 의뢰인과 여성이 함께 있는 장면이 있는 CCTV 영상을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확보된 CCTV 중 엘레베이터 CCTV에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장면과 여성이 층별 안내도를 가리키며 무어라 말하는 장면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이 진술을 보충하는 정황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더하여 변호인은 의뢰인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관계를 보다 조리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사를 마친 후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여성의 진술이 모순되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실을 보충하는 CCTV증거를 제출하였으며, 술자리에 동석했던 동료와 여성의 진술까지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변호를 통하여 다행히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강간 누명을 벗고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누명을 벗고,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무고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여성이 당시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랬다는 변명을 하여 아쉽게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준강간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린 것 처럼 많은 분들이 강간 등으로 고소를 당하더라도 자신이 사실대로 말하기만 하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하고, 특히 적극적을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대표변호사는 많은 성범죄 사건을 변호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며, 도일석 대표변호사는 대형로펌 출신으로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수임하여 형사사건에 특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은 의뢰인에게 무리한 수임을 강요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부분을 안내해드리고 솔직하게 예상결과를 말씀드리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은 대형 법무법인 출신 두 대표변호사가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십시오.

법률사무소 도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3 우연법전프라자 2층 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