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기소유예 성공사례 

[성공사례] 재물손괴 - 기소유예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물손괴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를 하였고, 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손괴라 함은 재물 등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는 물체의 보존 상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건 자체가 소멸될 필요까지는 없으며, 간단한 수리할 수 있을 정도의 경미한 것이라도 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손괴 장면이 CCTV에 녹화되었고, 손괴한 재물의 원상 복구 비용 또한 높았기에 강도 높은 형사 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2.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초기 대응 설계 (진술 전략)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 및 수사 기록을 확보하여 사실 관계를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의뢰인의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손괴 자체는 부인하지 않되 허위, 과장 진술을 피하고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인정의 범위를 설정하며 진술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조속한 배상 및 사죄를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은 처벌 감경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 배상 및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합의를 시도하였고, 합의금 또한 너무 과도하지 않은 적정선에서 측정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결국,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키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정상 참작 자료 및 선처 의견서 제출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초범·우발적인 행위·1회에 그친 단발성·신속한 피해 회복·충분한 반성을 강조하기 위해,

▲ 의뢰인은 재물손괴 초범으로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 의뢰인의 범행은 우발적이었으며,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입증하는 근거 자료 및 선처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징역형을 피하며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