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기소유예 성공사례, 단순 성매매 처분! 

[성공사례] 미성년자 성매매 - 기소유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성매매 상대방은 미성년자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단순 성매매와 달리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이 개입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엄격한 태도를 보입니다. 무엇보다 성매매처벌법 위반이 아닌 아청법 위반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더욱 높으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까지 뒤따를 수 있어 의뢰인에게 치명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 가장 많은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행위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될 때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판례는 미필적 인식의 개념을 적용하여 행위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실 관계 소명 -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 및 수사 기록을 확보하여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혐의가 아닌 단순 성매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의뢰인이 유사 성매매 당시 상대방이 성인임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 정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수사 단계 지원 - 경찰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 및 태도는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고 의뢰인의 태도가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는 한편,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혹여나 실수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및 선처 의견서 제출 -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는 유사 성행위도 포함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처벌 감경을 위해 의뢰인의 반성문과 재범 방지 계획 및 사회봉사활동 계획 등의 양형 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설득력 있는 선처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이 아닌 단순 성매매 혐의가 적용되었고, 기소유예의 처분이 결정되며, 의뢰인은 징역형을 피하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