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성공사례, 가해자 위자료 지급 판결 

[성공사례]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사례 - 상대방 위자료 지급 판결

1. 손해배상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이에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판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우발적 접촉을 주장하며 이를 부인하고, 손해배상의 책임을 회피하며,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의 조력

▷강제추행의 불법행위 성립과 고의·위법성 소명

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사실관계를 상세히 분석 및 검토한 후 상대방의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직후 확보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CCTV 영상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적절한 손해배상액 산정 및 청구

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 규모(위자료 산정)를 꼼꼼히 계산하여 소장에 반영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손해가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치료·상담 등 재산상 손해(기왕 치료비·향후 치료비)의 인과관계를 소명하며 상대방 측의 감액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의 적극적 변론

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 정도, 범행 태양, 2차 피해 우려, 사회적 파급 및 상대방의 반성 부족 등을 강조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관련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반박하였고, 재판부가 피해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고통과 손해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중대한지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조력에 따라, 재판부는 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법행위 성립과 의뢰인의 현저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