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성공사례 

[성공사례] 준강간미수,카촬 - 기소유예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준강간미수 혐의와 더불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범죄는 법정형이 높은 매우 중대한 성범죄로서 기소 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 등 사회적 제재도 뒤따를 수 있어 사회생활에도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초기 진술 전략 수립

수사 초기 당사자의 진술은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본 변호인은 조사 전부터 의뢰인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조사에도 함께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확보하여 법리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관련 판례도 분석·활용하여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선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

가해자의 피해 회복 노력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매우 중요한 감경 사유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조심스레 접촉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신속한 합의 방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조율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양형 자료 및 선처 의견서 제출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 및 사회적 기여, 재범 방지 대책, 피해자와의 합의 등은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 의뢰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촬영물의 유포 등 추가 피해 가능성이 없는 점

▲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점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양형 자료와 함께 설득력 있는 선처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준강간미수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