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선고유예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0년 된 아파트 A동 동대표로, 아파트 재건축 문제로 동대표 회장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귀가하다가 A동 아파트 입구에 세워진 50,000원 상당 재건축 관련 배너의 플라스틱 지지대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러뜨렸습니다.

이에 동대표 회장은 의뢰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을 동대표에서 해임시키기 위해 아파트 게시판에 의뢰인이 재물손괴 잘못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50만원의 벌금형 약식청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50만원 벌금형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률사무소 정로는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법리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 술에 만취하여 실수로 배너를 손괴한 것으로, 다음날 정신을 차린 후 바로 관리사무소를 통해 의뢰인이 손괴한 배너 플라스틱 지지대를 구해 원상회복한 후 지지대 값을 변제하였으므로, 우발적인 사고였고, 피해가 경미하였으며, 사건 직후 원상회복이 완료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 의뢰인을 고소한 동대표 회장은 배너 소유자가 아니고, 오로지 의뢰인을 동대표에서 해임시키기 위하여 고소를 한 점 등을 입증하여,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뢰인은 동대표 회장에 의해 전과사실을 아파트 게시판에 강제로 공개당한 채 해임절차에 회부되어 끊임없이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

법률사무소 정로는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거쳐 의뢰인과 동대표 회장과의 분쟁 배경 상황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형사공판기일 이전에 의뢰인의 주장을 충분히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정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재물손괴의 잘못이 인정되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 회복이 완료된 점 등을 근거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안은 재물손괴 사건만 보면 5만원 상당의 물건을 실수로 손괴한 것이라 사건 자체만으로는 경미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 매우 큰 경우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당사자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지면 안 되는 사정을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정로의 김의중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