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합성물 제작, 소지 구속영장 기각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수집한 피해자의 사진을 X(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사진 등으로 불법합성물을 제작 의뢰하여 전송받는 방법으로 불법합성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로 입건되었고,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받았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률사무소 정로는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법리를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범행에 사용하였던 휴대폰도 모두 압수되어 범죄에 필요한 증거가 대부분 확보된 상태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스스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등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발적으로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구속영장청구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이 있을 경우 구속상태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의뢰인이 도망할 우려가 없는 점, 모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 중인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강조하여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법원의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보통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날 바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촉박한 상황에서 최대한 면밀하게 의뢰인과 상담을 거친 후, 빠르게 법리를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심문기일에서도 담당재판부가 의뢰인의 사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정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도망할 우려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갑자기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될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짧은 시간 안에 상황을 빠르게 검토한 후 신속하게 대처하여 방어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정로의 김의중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