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조세범 위반 선처 사례 

세금만큼 피하고 싶은 단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한 번 잘못 대응하면 단순한 절세가 아닌 ‘탈세’로 둔갑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특히 최근에는 허위 세금계산서, 소득 은닉, 편법 증여와 같은 조세범에 대해 세무당국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잘못 걸리면 수억 원대 벌금이나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조금만 아끼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순식간에 조세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 내몰립니다.

오늘은 탈세 혐의가 적용될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 그런 위기에 처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탈세,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게 될 경우 조세범 위반으로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당한 위험을 불러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을 절약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사기 및 공문서 위조와 연루가 되거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탈세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 행위가 동반된 절세는 처벌을 받게 되며, 만일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2년 이하 징역 혹은 탈세금액의 2배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절세를 하게 되었고,이로 인한 포탈세액이 3억 이상이거나

혹은 신고해야 할 금액의 30% 이상을 불법으로 포탈한 경우,

또는 세법을 위반한 금액이 5억 이상일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혹은 포탈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안에 따라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사안을 철저히 검증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조세범 위반, 선처를 받기 어려운 이유

세금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부과됩니다.

그런데 일부가 세금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편법을 사용한다면,

성실하게 납부하는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납세 의지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엄중히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 법률에서는 단순한 가산세·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사안에 따라서는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탈세, 고의적으로 조직적인 방법을 동원한 경우에는 선처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실수인지 고의인지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와 진정성 있는 반성 여부도 재판부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조세범 혐의를 받게 된다면 ‘실수인지, 고의적인 위반인지’, ‘재범인지 초범인지’,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가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간과한 채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불필요하게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조세범 위반, 선처를 받기 위한 방안

절세를 하려다가 세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경우,해당 혐의를 받게 된 경위와 유죄로 의심받는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실수나 오해로 인한 상황이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실수까지 불법으로 보아 처벌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수나 오해로 인한 것임을 밝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나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증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적극 변호해야 합니다.

만일 혐의를 부인하기가 힘든 상황일 경우에는 당시 상황, 전과 유무, 반성의 태도, 정상참작 사유 등을 강조해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신중히 대응하고 충분한 참작 사유를 제시한다면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탈세 혐의, 선처를 받은 사례

조세범 위반이 적용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응 방식에 따라 선처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 A씨 역시 선처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 A씨는 한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의혹을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 재판에 회부될 뿐 아니라, 잘못된 절세로 인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법무법인 새움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본격적인 변호에 앞서 법무법인 새움은 사건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충분한 상담을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자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A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은 이미 폐업한 상태였기 때문에, 설령 재판이 진행되어 처벌을 받더라도 이를 집행할 주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사건을 재검토하였고,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세범 위반은 한 번 걸리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 운영이나 개인의 사회적 신뢰까지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의 단속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고, 한 번의 실수로도 탈세자로 낙인찍힐 수 있죠.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는 태도가 가장 위험합니다.

세금 문제는 곧 내 삶의 문제이자 생존의 문제입니다.

혹시라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절대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주저하다가는 이미 늦어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