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된 학교의 시설 이용권한(촬영)

Question

저희 동네에 폐교된 학교가 있습니다.
폐교된 지 10년이 넘어서 잡초가 무성하고, 관리가 안된 폐건물입니다.
그곳에 강당이 있는데 저는 그곳에서 주기적으로 촬영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
해당 사용과 관련하여, 
1. 제가 사전에 협의봐야되는 기관을 알고 싶으며.
2. 혹여 제가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촉되는 법률 조항에 대해서
3. 폐교의 법률적 주인은 누구로 임명되어 있으며 사용시 가격 협상과 관련한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김상배 변호사 · Answer

1.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뉘는데,  행정재산의 용도로서 사용할 필요성이 소멸하였을 경우에는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리전환을 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폐교부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여전히  행정재산으로 남아 있다면 해당지역의 교육청에서 관리를 할 것이고 일반재산으로 관리전환이 되어 있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2. 폐교부지가 행정재산으로 남아 있다면 관리청으로부터 사용허가(국유재산법 제30조)를 받아 사용료를 지급하셔야 하며, 일반재산일 경우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대부(법 제46조)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3.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대부계약없이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 또는 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