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연루되었을 때 신종 사기 처벌 대응하는 방법 

보이스피싱 전화를 한 번쯤 받아 보셨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AI를 이용하여 가족이나 친구 등의 음성을 완벽하게 재현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데요.

감쪽같이 속아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눈 깜짝할 사이에 가해자가 되는 일도 매우 흔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구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사무직으로 공고를 내어 현금 수거책이나 송금책을 모집할 경우 범죄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대부업체 혹은 일반 금융회사의 명의로 공고를 내고, 저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라고 소개받아 일을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가해자로 몰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종 사기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어,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누구나 쉽게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가해자로 몰린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지 난감해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자신이 이러한 신종 사기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면, 빠르게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종 사기 보이스피싱, 어떠한 수법들이 있을까?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새로운 수법은 바로 저금리 대출입니다. 금리가 높고 경기가 악화되면서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많다는 점을 악용하는 방식인데요.

금융기관 또는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거나 기존 대출을 저렴한 금리로 바꿔줄 수 있다고 현혹합니다. 실제로 대출을 받게 한 뒤 우선 자금을 보내면 대신 갚아주고 저렴한 금리 상품으로 바꿔주겠다고 유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이유로 카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며 자금을 가로챕니다. 문제는 단순 가담의 경우 범죄라는 사실을 모른 채 고객을 상대로 ‘상품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고 착각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고객의 계좌 정보와 체크카드를 받아 자금을 이체하거나,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쪼개 입금하는 일을 맡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에 범죄 사실을 몰랐더라도 방조범 혐의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방조, 미필적 고의 부인하기 쉽지 않아

일부는 “정말로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는데 왜 처벌을 받아야 하나?” 하고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무혐의를 소명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로부터 여러 차례 자금을 받아 조직에 건넨 사실이 있다면 특히 불리합니다. 사회 통념상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불법임을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인정되면, 미필적 고의를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고수익을 좇아 가담했다면, 형법상 사기방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방조는 사기행각에 조력을 제공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타인의 계좌나 카드에 접근해 돈을 이체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신종 사기에 가담해 혐의를 받는다면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므로, 반드시 법적 조력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컴퓨터이용등사기 감형된 사례

A씨는 인스타그램에서 “초보, 여성, 주부 가능, 부업으로 ○○원 수익 보장!”이라는 광고에 현혹돼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단순 금융 지원업무라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현금 수거 역할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억울함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항소를 준비하며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1심에서 감형 사유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로 유리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객관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감형에 유리한 부분을 찾아 증거를 제시하며 적극 변론했습니다. 또한 A씨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자녀 양육 사정, 깊이 반성하는 태도 등을 담아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2심에서 징역 6개월로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선처 구한 사례

B씨는 자신을 검사로 속이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고, 여러 조직원이 금융사 직원으로 사칭하게 하여 피해를 입혔습니다. 직접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는 B씨의 전과가 벌금형에 그쳤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 공탁을 한 사실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재판에서 논리적 변론을 이어간 결과, B씨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두 사례는 각각 사기방조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을 때, 변호사의 도움으로 징역 수위를 낮춘 케이스입니다. 보이스피싱 신종 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위 사례들처럼 법적 조력을 통해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