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지사기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피해자의 대응 방안은 

이 세상에는 정직하고 선량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아무렇지 않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쉽게 누군가를 믿고 재물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신중하게 투자를 하거나 금전을 빌려주려고 하겠지만, 아무리 조심을 해도 교묘히 속이고 진실을 감춰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신속히 법률 자문을 받아 사건을 바로잡아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유사수신 행위로 인한 폰지사기, 형사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만약 다단계 사기 등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우선은 형사적 대응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대응이 시작되는데요. 고소를 진행해 상대방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고의적인 가해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이 입증되므로 합당한 처벌을 받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형사상 문제를 먼저 입증해야만 처벌이 이루어지고, 피해액의 일부라도 다시 돌려받는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살펴보고 필요한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응에 나설 때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단순 조사만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범행에 대한 증거를 명확하게 확보할 경우, 이어지는 피해에 대한 방어가 가능해지므로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송치 및 불기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폰지사기나 다단계 사기로 억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의 요구와 달리 사건이 송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후 송치가 이루어지면 검찰 조사가 이어지고, 이후 검사의 기소 여부에 따라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요.

만약 이 과정에서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을 다시 바로잡고 재수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뒤집은 사례

의뢰인 A씨는 유사수신행위, 다단계 사기, 폰지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 및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준비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고, 이후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가해자 B씨는 유사수신행위를 벌이던 C씨 일당이 운영하는 불법 다단계 투자사업에 참여하여,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투자금의 5% 이자와 1% 소개수당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접근해 투자를 통해 5%의 안정적인 수익을 받을 수 있다며 회유했습니다. 이에 속은 A씨는 총 2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중에서야 문제가 있음을 알고 B씨를 폰지사기로 고소했으나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가해자의 합당한 처벌을 위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도왔습니다. 우선, B씨가 본인도 투자금 정산을 받지 못했음에도 마치 안정적 수익을 받고 있는 것처럼 거짓 홍보를 한 기망행위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B씨가 단순히 설명을 전달한 것일 뿐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부분을 지적하며, 유사수신행위 적용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수사 미진이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은 재조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했다면 늦기 전에 피해 복구를 위한 민사소송에 나서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를 벌인 일당이 범죄자금을 은닉하여 다단계 사기로 인한 피해액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폰지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액을 산정한 후, 다단계 사기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각자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를 따져 그 비율에 따라 피해액을 분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폰지사기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수신 행위나 다단계 사기의 경우 집단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빠르게 자금을 은닉하는 등 피해 회복이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단계 사기 피해자가 되었다면 신속하게 법적 대응에 나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폰지사기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피해를 입게 되면 당황스럽고 황망하며 분노가 치밀 수 있지만, 적절히 대응하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으셨다면 지체하지 말고 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해 빠르게 대처하여 상황을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