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실패 후 대여금을 갚으라며 소송을 당하게 되었다면 

자신이 내뱉은 말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이익과 이해관계에 따라 쉽게 말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입장을 바꾸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주의하여 대응해야 하는데요.

특히 분명 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실패로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사기로 고소를 하거나, 투자가 아닌 대여금이었다며 채무를 상환하라고 요구하며 심지어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억울하게 청구를 당하게 되었다면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부당한 금전적 손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 보다 안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청구 원인을 살펴봐야 합니다

소송을 당하게 되었다면 송달받은 소장을 세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이 어떤 원인과 근거로 법적 청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관계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하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증거를 확보하여 실제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종합적으로 상황을 정리하고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렇게 작성된 답변서는 이후 소송 진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형사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 후 원치 않는 결과가 나타나 손해를 보전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당한 경우, 이에 대한 불만으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단순 민사소송이 아니라 형사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인데요.

만약 형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사기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사유를 명확히 밝혀 재판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 억울한 부분을 충분히 소명하여 무혐의를 입증한다면 불송치 처분을 받아 검찰조사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조사 단계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어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혐의 없음을 밝힌다면 복잡한 재판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청구, 기각시킨 사례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비록 불법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잘못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합니다.

러나 투자 실패의 경우 상대방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에 따른 피해이므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이 진행되더라도, 불법적 행위나 상대방에게 고의적으로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오롯이 상대방의 의사에 따른 투자였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민사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의뢰인 A씨 역시 투자 의뢰를 받아 투자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대여금이라 주장하면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A씨는 상대방 B씨가 투자한 자금을 이용해 수익을 실현한 후 이를 5:5로 분배한 바 있습니다.

이후 B씨는 다시 투자를 부탁하며 4억 원의 투자금을 송금하였는데요. 해당 자금을 투자했으나 불운하게도 실패하여 원금 4억 원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B씨는 이 4억 원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억울해진 A씨는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 투자 실패 사실을 입증하고 소송을 방어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B씨의 대여금 반환 청구에 단호히 대응했습니다. 우선 A씨는 단순히 B씨의 요청에 따라 재차 투자를 진행한 것일 뿐이며, 손실된 4억 원 중 2억 원은 도의적 책임을 이유로 이미 변제하였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B씨에게 있으며, B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명확히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이번 사건은 단순 투자 실패에 따른 손실일 뿐 대여금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을 채무관계로 둔갑시켜 반환을 요구한 사안이었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더라면 A씨가 전액을 떠안아야 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인 B씨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시켜, 법원은 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받는 상황에서는 각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칫 억울하게 형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결과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당했다면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보상의무가 없다는 점과 상대방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해야 억울한 경제적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