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착취물 제작,배포 경찰단계 무혐의, 불송치 종결 

1. 사건 요약

- 의뢰인은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사진 및 영상을 요구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방향 및 결과

-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성착취물 사건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게 되고, 구체적인 대화내역을 보관하고 있지 않고, 당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자신은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진, 영상을 요구하거나 전송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면서 자신의 결백함을 여러 차례 이야기 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기억하고 있는 당시 기억 및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친 수사관에 질문에도 의뢰인은 자신이 미성년자에게 성착취물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 이후,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의뢰인에게 성착취물제작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정리하여 제출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빠르게 불송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