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1. 사건 요약

- 의뢰인은 랜덤채팅에서 여성과 만남을 갖은 후,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수사기관으로 부터 만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피의자로 입건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방향 및 결과

- 사건 발생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수사기관에게 연락이 온 사안이기는 하였으나, 의뢰인은 사건 당시 구체적인 기억을 떠올려서 당시 만남의 경위, 상대방의 외형, 대화 내용 등에 대하여 최대한 정리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성실하게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에 비추어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이 높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하였고, 거짓말탐지기 조사, 포렌식 등 절차 진행을 권유하여 의뢰인과 변호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결백함을 호소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하고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결과 수사단계 초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