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 방어사례 



“수사관이 인정하는

김앤장, 군판사 출신

박성욱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선의 대표변호사 박성욱은

김앤장법률사무소, 군판사 출신으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실력있는 형사변호사입니다👨‍⚖️

🏛️ 성범죄 등 강력 사건 관련

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현)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성범죄 등 형사사건 전담)

🎓 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국내 최고 로펌에서 형사사건 담당)

🎓 전) 해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

(군사법, 형사사건 재판 경험 풍부)

🎓 전) 쿠팡 주식회사 수석변호사

(기업 수사 대응 경험)

🎓 전) 다수 대형 로펌, 대기업 등 전문가로 활동

📌수사기관도, 의뢰인도 인정하는

신뢰받는 법률 상담과 성공사례

✅ “변호사님의 의견서 덕분에 사건 이해가 빨랐다”

✅ “한글 의견서를 그대로 결정서 작성했다”

✅ “변호사님 만난 것이 인생의 행운이다”

✅ “사건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추천과 호평은 저의 한결같은

사건 해결 원칙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기소유예 방어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입니다. 👨‍⚖️

술에 취해 센치해지는 경우

연락하고 싶었으나 연락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용기내어 연락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그럴때 잘못 말을 하는 경우,

특히, 성적인 언급을 하는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고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취기에 평소 연락하고 싶던

썸녀에게 연락하였다가 성적인 언급을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으로 고소당하였으나

‘기소유예'로 방어해낸 사건입니다🛡️✅



[박성욱 변호사'의 통매음 관련 '혐의없음'

방어사례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lawtalk.co.kr/posts/124174





1. 소개팅 후 썸녀에 대한 연락과 고소🚨

의뢰인은 미혼의 남성으로

과거 소개팅을 하였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은 여성에게

미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연락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럴때마다 여성은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었으나

그다지 반응 보이지 않아 선뜻 다가갈 수 없었지요😟

그런데 본건 발생 당일 술을 마셨던 의뢰인은

썸녀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취기에

성관계에 대한 언급을 하였고🔞

이에 불쾌감을 느낀 썸녀는 😡

바로 의뢰인을 통매음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급히 성범죄 성공사례가 많은

박성욱 변호사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부인'할지 고민하는 의뢰인

- '자백'을 권한 박성욱 변호사

제 블로그를 많이 보신 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박성욱 변호사는 아무리 선임료를

많이 준다고 하며 '부인'을 해달라고 해도

‘부인'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을

부인하여 의뢰인이 처벌 받게 하는 것은

변호사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뢰인이 정말로 '무혐의'인데

무조건 자백을 하게 해서는 안 되기 떄문에

의뢰인과 오랜 상담을 거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완벽하게 파악한 후

'자백'할지, '부인'할지 전략을 선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백'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

왜냐하면 의뢰인이 썸녀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에

'성관계'를 희망한 표현이

너무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과거

한번씩 썸녀에게 연락하였을 때에도

썸녀는 시간이 지날 수록 점차 시들한 반응을 보이면서

단답을 하거나 나중에 가서는

답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과거 연락 시도만으로도 '별도'의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괜히 '부인'을 하였다가 추가 고소 또는 인지를 통한

죄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박성욱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자백 후 선처를 받는 전략으로 가도록

강하게 권고하였고 그 방안이 초범인

의뢰인에게 가장 유익한 방안이라는 것에

동의하여 자백 후 선처 전략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3. 자백 후 선처를 받는 법 🛡️

제 블로그를 많이 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자백 후 선처에는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1) 피해회복(소위 합의)이 이루어져야 하고🤝💰

(2) 재범 예방의 노력이 강하게 어필되어야 합니다💪

별도 블로그 글과 유튜브 영상에서 📺📖

매우 자세하게 언급해두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p.06] 형사합의, 이 영상 하나로 정리하세요!

https://www.lawtalk.co.kr/videos/33157

[EP.01] 선처를 위한 필수 양형자료, 한번에 끝내세요!

https://www.lawtalk.co.kr/videos/29880



위와 같은 내용을 박성욱 변호사는

선임을 하신 의뢰인에 대하여는

먼저 주도적으로 일정에 맟춰서 챙겨드립니다🌟

(의뢰인이 귀찮아 할 정도로

연락하는 박성욱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자백 사건의

진행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담 후 선임 결정

(2) 사실관계 확인 및 양형자료 준비 안내

(3) 변호사의 담당수사관 연락 (조사 일정 조정)

(4) 사전 변호인 의견서 제출 (양형자료 포함)

(5) 조사 전 연습 (예상질문사항 트레이닝)

(6) 조사 동석 (입회) -> 혐의 자백)

(7) 피해자 or 피해자 국선 변호사 연락처 요청

(8) 변호사의 합의 진행

(9) 합의 타결시 합의금 지급과 합의서 제출

(10) 검찰 송치 (합의 안 된 경우 형사조정신청)

(11) 기소유예 처분 (종결!!)

이 사건에서도 박성욱 변호사는

조사 전에 미리 수사관이 해야할 조사 내용을

전부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여 수사관님께서

추가적으로 수사력을 투입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에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절대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하였고🛡️

조사 전 미리 예상질문 사항에 대하여 연습하면서

절대 부인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조사 당일 박성욱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잘 못 말하는 경우에는

적절히 개입하여 대신 자백의 취지를 전달하고

반성과 재범 예방 노력에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관님께

피해자 국선변호사님 연락처를 전달 받아

피해자 국선변호사님을 통해 피해자께 사죄하고

진심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하여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후 검찰 송치 후에도 검사님께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재범예방의 노력을 충분히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

결국 검사님께서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과

의뢰인의 재범예방 노력을 보시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사건도 초기에는 의뢰인이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냐는 억울함으로

'부인'을 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부인'하지 않고 '자백'하는 전략을 택하였기에

원만히 합의하고

‘기소유예'라는 선처처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성범죄 처리 경험,

특히 통매음 사건에 대한 법리와 실무 이해가

깊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최선을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왜, 법무법인 선

박성욱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

수많은 변호사 중 왜 저를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제가 가진 독보적인 강점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경력은 단순히 나열된 이력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증명합니다. 🛡️

[압도적인 경쟁력 - 3가지 핵심 경력]

저의 법률 커리어는 법조계에서 매우 드물게

"세 가지 핵심 분야"의 경험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력의 시너지가

의뢰인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1. 군사법원 군판사 출신🎖️

저는 해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군형사 사건을 직접 다루고 재판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법정의 모든 과정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냉철한 법률적 판단 능력과 리스크 관리 능력은

형사사건을 다루는 저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2. 국내 최고 로펌(김앤장) 변호사🏢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하며,

복잡하고 까다로운 대형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이는 저의 전문성과 탁월한 문제 해결 능력을

공인하는 권위 있는 경력입니다.

최고 로펌에서 쌓은 경험은

어떤 사건이든 빈틈없는 전략과

치밀한 논리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3. 대기업 법무팀(쿠팡) 수석변호사💼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대기업 법무팀에서 활동한 경력은 매우 희소합니다.

저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를 넘어,

기업의 입장에서 '소비하는' 입장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진정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법률적 조언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을 100% 공감하는

'고객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경력의 정점, 법무법인 '선' 대표 변호사🎯

이 모든 경력의 정점에서 저는

법무법인 선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률 전문가를 넘어,

저의 철학과 신념을 바탕으로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리더의 위치에 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의 모든 경험과 노하우는

현재의 업무에 그대로 녹아들어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왜, 법무법인 선을 선택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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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 신뢰와 안심을 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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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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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성공사례를 축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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