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과천디에트르 주택법위반(일반공급/위장부양) 성공사례 

평생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결혼 이후부터 기간을 소명하지 못해 국토부에서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과천디에트르 아파트에 일반공급에 청약을 하면서 아버지와 동거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국토부가 의심한 것 같습니다. 결혼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더욱 그러합니다.

분명 아버지를 부양했는데, 일정기간 동거하지 않았다고 청약을 취소하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부디 이부분 잘 소명 부탁드립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과천디에트르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 청약을 신청하면서 의뢰인은 아내와 아이, 부친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가점을 받아 당첨되었습니다.

• 이에 국토부는 결혼 후에 부친과 함께 살며 아내, 자식들과 별거했다는 주장은 믿기 힘들다. 분명 따로 살았을 것인데 오로지 청약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옮기지 않은 것 같다며 수사의뢰한 상황이었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 정보공개하여 받은 자료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의뢰인의 경우 결혼 후 단 한번도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이부분을 집중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아울러 의뢰인의 부양사실을 입증할 각 자료들을 취합하였고, 특히 의뢰인의 경제적인 부양 뿐 아니라 정서적인 부양을 입증할 추가 자료까지도 모두 변호사가 직접 찾아드렸습니다.

• 모의피의자신문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경찰 조사 중 말실수하지 않으시도록 조력해드렸고, 실제 경찰조사까지 동행하였습니다.

• 추가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불송치로 종결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결론

이 사건 또한 아래와 같이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1. 성북라디우스파크 푸르지오

2. 경희궁유보라

3.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챌스

4. 광진 롯데캐슬 이스트폴

5. 대전 둔산자이

6. 청담 르엘

7. 부산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8.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9. 평택고덕자이센트로

10. 광주 위파크 미륵공원

11. 인덕원 퍼스비엘

12. 청계리버뷰자이

13. 산성헤리스톤

14. DH방배

15.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16. 인천검단 디에트르 더 에듀

17. 래미안 원펜타스

등에서 자문하거나, 의뢰인들을 위해 수사대응을 하여 전부 불송치 또는 불기소로 끝내드린 성공사례를 보유중이고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시, 단순히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1. 계약금 몰취

2. 청약 취소

3. 청약 10년 제한

이라는 가혹한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되셨다면, 실제로 주택법 사건을 수사해보고

대응하여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시켜드린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십시오.

성공사례로 입증된 전문성,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보다 상세하고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