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과천디에트르 주택법 위반 부정청약(일반공급) 혐의없음 

평생 홀로 자식들을 길러주신 어머님을 지극정성으로 부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제가 어머니와 함께 살지 않은 것 같다며,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어머님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상 병원진료기록이 저희 집과 떨어진 곳에서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너무 억울합니다. 부디 청약 당첨의 기회를 지켜주세요.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께서는 과천디에트르 퍼스티지 아파트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었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이 부양하는 가족으로 기재한 사람 중 '모친'의 부양여부에 대하여 국토부가 문제삼으면서 "사실은 피부양자를 부양하지 않았으면서도 전입신고만 자신의 주소지로 하게 함으로써 주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 주택법 위반, 부정청약 사건 대응의 핵심은 '수사의뢰서 정보공개청구'입니다.

• 위와 같이 국토부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을 통해 '피부양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주소지'를 각 의료시설과의 거리를 비교하여 수사의뢰하는 방식으로 최근 부정청약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다소 설명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셨기에 이를 수사단계에서 잘 해명하고 최대한 관련 법리와 수사 실무례를 통해 의뢰인이 처벌받지 않도록 조력하는 것이 핵심인 사건이었습니다.

• 모의피의자신문을 통해 '부양'의 법리에 대하여 의뢰인께서 숙지하실 수 있게 조력하였고,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경찰의 '공격적인 질문'에 대한 모범답안까지도 전부 작성해드렸습니다.

• 의뢰인께서 혹시라도 실수하실까봐 해당 모범답안을 대본처럼 파일화하여 인쇄해 드렸으며, 조사도 당연히 동행함으로써 경찰조사에서 끝나실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3. 결과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종결되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1. 성북라디우스파크 푸르지오

2. 경희궁 유보라

3.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챌스

4. 광진 롯데캐슬 이스트폴

5. 대전 둔산자이

6. 청담 르엘

7. 부산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8.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9. 평택고덕자이센트로

10. 광주 위파크 미륵공원

11. 인덕원 퍼스비엘

12. 청계리버뷰자이

13. 산성헤리스톤

14. 디에이치방배

15.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16. 인천검단 디에트르 더 에듀

17. 래미안 원펜타스

18. 신흥역 해링턴스퀘어

19. 더샵 둔촌포레

등 주택법위반 사건에서 자문하거나, 의뢰인들을 위해 수사대응을 하여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입건으로 끝내드린 성공사례를 보유중이고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들의 ‘성공사례’로 입증된 전문성,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보다 상세하고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위반 대응은 캡틴법률사무소입니다.